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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7. 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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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07.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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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병원 전문 플랫폼 메드바이입니다:)
7월 5일, 바쁜신 원장님만을 위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.
[ 최신 의료 법규 및 정책 ] 참고하세요!
1. 의료기관 인증제도 강화
의료기관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하는 인증제도
인증 주기 단축: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질 개선을 유도하며, 기존의 4년에서 3년으로 단축
인증 결과 공개: 인증 결과를 공공 포털에 공개하여 환자가 의료기관 선택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함
2. 의료 데이터 보호 및 활용 정책
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보호와 활용을 위한 정책
데이터 보호 강화: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화, 접근 통제 등 강화된 보호 조치 시행
환자 동의 강화: 데이터 활용에 대한 환자의 사전 동의 절차를 명확히 함
3. 원격의료 확대
원격의료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
원격진료 허용 범위 확대: 만성질환 관리, 정신건강 상담 등 특정 영역에서 원격진료 허용 범위 확대
기술 표준화: 원격의료 기술 및 장비의 표준화 및 인증제도 도입
보험 적용: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, 환자의 비용 부담 완화
4. 의료 인력 수급 및 교육
의료 인력의 적정 수급과 교육 질 향상을 위한 정책
의료 인력 확충: 지역 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정책, 의료인력 양성 프로그램 확대
교육 프로그램 강화: 최신 의료 기술 및 지식을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, 의료 인력의 지속적인 교육 기회 제공
5. 약가 및 보험 제도 개선
의약품 가격 관리와 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
약가 인하: 필수 의약품의 가격 인하 및 가격 안정화 정책 시행
보험 혜택 확대: 희귀질환 및 고가의약품에 대한 보험 혜택 확대, 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
제약 산업 지원: 혁신 의약품 개발을 위한 지원 정책, 연구개발(R&D) 세제 혜택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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